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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 속에 법원의 판단이 양자의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서울행정법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천안변호사 무해지환급형보험재판부를 지정하고 심문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습니다.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고려할 때 공은 일단 법원으로 넘어간 셈입니다.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연사흘 이어졌으나, 추 장관은 `윤석열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모레(30일) 오전 11시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하겠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심문은 후비루비공개로 열립니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법조계에서는 징계위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데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서둘러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르면 심문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쳐 재판부가 물류회사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할 경우 심리가 길어지면서 법원의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곧장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다만 추 장관이 다음 달 2일 징계위를 그대로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해임 담적병치료결정이 내려질 요양병원경우 업무 복귀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 장관은 이날 발표문에서 "검사들의 입장 표명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징계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특히 그는 "`판사 불법 사찰'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로,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집행 정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해 일선 검사들의 직무정지 철회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추 장관이 징계위 강행 입장을 거듭 밝힌 뒤에도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철회하라는 집단성명이 이어졌습니다.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소속 지청의 평검사들은 이날까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고, 추 장관의 밑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은 신용카드현금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가 총장 직무 배제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검찰을 떠난 전직 검사장 34명도 성명을 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전대미문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검찰 내에서는 전날 추 암보험비교사이트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암보험비갱신형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불법 수사지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MBN 온라인뉴스팀]MBN 화제뉴스▶ [단독] 복수 일선 법원에서 '판사사찰' 안건 회부 반대▶ [속보] 코로나19 어제 583명 신규확진, 일단 600명 아래로▶ "밤 9시 이후 서울 멈춘다" 대중교통 줄이고 마트도 문 닫아▶ "3점 맞아?" 한국사 20번 논란…"이의 제기 없었다"▶ BJ철구, 또 선 넘었다...故 박지선 폰테크외모 비하해 모독 논란 ▶ 네이버에서 'MBN뉴스'를 만나보세요!▶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Copyright ⓒ MBN(www.mb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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